[POP이슈]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韓 입국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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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한밤'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20일) 진행된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한 1,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렇게 유승준에게는 입국에 대한 기회가 오게 됐지만 병무청은 여전히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유다. 어떠한 경로로도 입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또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헌법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닐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반칙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이러한 와중에 유승준은 지난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그런데 저는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나오셔서 '승준아' 이러더라. '아 안녕하세요' '음 너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 '네 그럼 가게 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유승준은 F-4 비자와 관련된 의혹과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히면서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첫 변론기일을 맞게 된 파기환송심. 과연 향후 재판부가 유승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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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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