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유승준, 오늘 대법원 최종선고…17년만 韓입국 허락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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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웨이보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 중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유승준. 대법원이 1, 2심에서 패소로 판결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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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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